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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과금 지원 정책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포인트는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시 자동 등록되며, 카드사 선택 후 발급받은 카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정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과 사업자 전용 캐시백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14일(일)부터, 지급은 2025년 7월 1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빠르게 신청할수록 조기 혜택 수령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사전 준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금 신청은 전용 플랫폼인 https://credit.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비즈플러스카드 신청과 동시에 디지털 포인트 50만 원이 자동 부여됩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카드사 선택 후 비즈플러스카드 신청만 완료하면 디지털 포인트가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오류나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지원금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 중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공과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상태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창업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공과금 납부 이력이 확인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명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와 요건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연매출 3억 원 이하 | 공과금 최대 50만원 지원 |
유형 2 | 공과금 납부 이력 3회 이상 | 실비 기준 지원 |
유형 3 | 창업 6개월 미만 | 예외 인정 후 지원 가능 |
유형 4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
유형 5 | 지방세 체납자 | 지원 대상 제외 |
✅ 지급 금액
공과금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실제 납부한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과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공과금 고지서를 통해 평균 납부액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실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공과금이 12만 원이라면 총 36만 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닌,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연 1회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자당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령 내역은 정부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구분 | 지원 기준 | 예상 지원 금액 |
---|---|---|
월 평균 10만 원 이하 | 공과금 고지서 확인 | 최대 30만 원 |
월 평균 10~15만 원 | 최근 3개월 평균 | 최대 45만 원 |
월 평균 15만 원 이상 | 상한 기준 적용 | 최대 50만 원 |
창업 초기(6개월 미만) | 공과금 고지서 제출 시 | 실 납부액 기준 지원 |
사회적기업 | 소득요건 및 매출 기준 | 우선 지원 대상 |
✅ 유효기간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2025년 7월 15일(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급적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금이 계속될 수 있으나, 조건이나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각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플랫폼(credit.sbiz24.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승인 문자 또는 마이페이지 내 상태를 통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급 상태는 ‘지급 예정’, ‘지급 완료’, ‘보완 필요’ 등으로 구분되며, ‘보완 필요’ 상태일 경우에는 요구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카카오 알림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급 상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부센터: 종로구 삼봉로 95 (☎ 02-720-4711)
동부센터: 광진구 자양로 142 (☎ 02-2215-0981)
서부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 02-839-8311)
남부센터: 서초구 방배로 114 (☎ 02-585-8622)
북부센터: 강북구 도봉로 186 (☎ 02-990-9101)
동작센터: 동작구 동작대로 109 (☎ 02-3482-6686)
관악센터: 관악구 신원로 35 (☎ 02-889-9262)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수원센터: 영통구 반달로 87 (☎ 031-244-5161)
성남센터: 분당구 황새울로 346 (☎ 031-705-7341)
안양센터: 동안구 시민대로 278 (☎ 031-383-1002)
안산센터: 단원구 중앙대로 815 (☎ 031-482-2590)
고양센터: 일산동구 장백로 204 (☎ 031-925-4266)
의정부센터: 신흥로 251 (☎ 031-876-4384)
부천센터: 장말로 289 (☎ 032-655-0381)
하남센터: 미사강변대로 52 (☎ 031-794-4383)
📍 그 외 지역 센터 찾기 (전국 검색)
✅ Q&A
Q1. 공과금 지원금은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와 통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의 일치를 확인해 주세요.
Q2. 과거에 유사한 공과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지급은 불가하지만, 정책 변경 이후 새로운 회계 연도 기준으로 시행되는 지원금이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여부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Q3. 공과금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지서 원본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수도/가스 업체에서 발급 가능한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 납부 내역은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Q4. 공과금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2025년 7월 15일(월)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 완료 후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과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접수 완료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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