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정책자금 대출 비교｜새도약기금 vs 대출형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채무조정·정책자금 대출 비교｜새도약기금 vs 대출형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현재 두 가지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조정형(새도약기금), 또 하나는 대출형(정책자금)입니다.

 

채무조정형은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기존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며, 대출형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운영자금, 설비 투자, 재도전 등을 위해 정부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두 제도를 대상 조건, 신청 절차, 한도 및 조건 등의 기준으로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도약기금과 정책자금 모두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 등 방문 신청 가능.

 

3) 절차 흐름 — 본인 인증 → 자격 확인 → (채무조정은 채무 내역 조회 / 대출형은 사업계획 입력) → 심사 → 약정 체결 및 실행

 

📞 상담 연락처: 1588‑3570 (캠코) / 1660‑1378 (새출발기금) / 1357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

 

✅ 대상 조건

 

채무조정형은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대출형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연 매출, 업력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 새도약기금 vs 정책자금 대출형 비교

 

구분	새도약기금 (채무조정형)	정책자금 대출형
지원 대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 있는 소상공인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목적	채무 감면 및 재기 지원	운영자금 확보 및 성장 지원
지원 방식	이자 감면, 원금 조정, 상환 유예 등	저금리 대출 (운영/설비/창업 등)
심사 기준	채무 상태, 상환 능력	매출, 업력, 고용인원 등
최대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무담보)	수천만~수억 원 (유형별 상이)
상환 방식	조정 약정에 따름	상환 조건 명시된 대출 계약

 

 

 

✅ 채무조정 한도 (새도약기금)

 

구분	최대 조정 한도	비고
담보채무	10억 원	담보 가치 인정 범위
무담보채무	5억 원	신용 대출 등 포함
총합	15억 원	개별 심사 기준

 

 

✅ 정책자금 대출 한도 및 조건

 

정책자금 대출은 자금 종류에 따라 한도, 금리, 담보/보증 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 유형	한도 예시	비고 / 금리 등
운영자금 / 경영안정자금	최대 수천만 원	무담보 또는 보증 조건 적용 가능
설비 투자 자금	수억 원 수준 가능	담보 또는 보증 요구 가능
재도전특별자금 / 창업 기반 자금	수백만 ~ 수천만 원	재창업자 또는 업종 변경자 대상

 

 

 

✅ 유효기간 및 재신청

 

채무조정형은 공고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조정 약정 체결 이후 조건이 유효합니다.

 

대출형은 예산 소진 여부나 신청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가능 기간 및 재신청 제한은 제도별 약정서 기준에 따릅니다.

 

✅ 확인 및 실행 방법

 

신청 후 접수 여부, 심사 진행 상황, 확정 및 실행 여부 등을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이메일 또는 플랫폼 알림으로 안내되며, 문의나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 핵심 Q&A TOP 10

 

Q1. 소득이 없어도 새도약기금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감면 폭이나 조정 조건은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의 연계 또는 확장 버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신청만으로 기존 대출 상환을 멈출 수 있나요?
아니요. 조정 확정 전까지는 기존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4. 조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 최대 10억, 무담보 5억, 총합 15억까지 조정 가능하나 개별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Q5. 신청 시 신용등급에 영향 있나요?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성실 상환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보통 2~4주 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Q7.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파산 면책 확정자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8.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9. 탈락 후 재신청 가능 시점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후에 재신청 가능하며, 탈락 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Q10.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공고 기준 및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다르며,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청 절차 흐름 및 유의사항 정리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3개월 이내 재신청은 제한됩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 거치기간(최대 1~3년)과 상환기간(최대 20년) 등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보통 2~4주 내 통보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는 삭제되거나 재등재되며,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이용 전 꼭 확인할 사항

 

모든 금융기관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기관의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고의 연체 등 부정행위는 감면 무효 또는 신청 제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형과 대출형은 지원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병행 신청 여부는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예: 암호화폐)은 재산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금 신청이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예산 소진 및 조기 마감 가능성을 고려하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