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소상공인 채무탕감 & 캠코 채무조정 가이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소상공인 채무탕감 & 캠코 채무조정 가이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포함해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니라, 부실 차주의 경우 최대 90%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거치기간 부여·상환 조건 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습니다.

 

특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4 ~ ’25.6 사이 사업을 영위했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대상·방법·혜택·주의사항·활용 방안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캠코 채무조정 전용 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사업자는 휴대폰·간편·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필요.

 

② 상담창구 신청 : 캠코 채무조정 상담창구, KAMCO 지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지부 방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은 창구 신청만 가능.

 

③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심사 → 조정안 확정 → 약정·실행.

⏱ 처리 기간 : 평균 2주~1개월 내외. 다수 금융기관 채무, 담보 확인, 추가 보완 서류가 필요할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및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기간 : ’20.4 ~ ’25.6 (폐업·휴업 포함)
• 채무상태 : 3개월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부실우려차주)
• 채무종류 : 사업 관련 대출 및 사업과 직접 연관된 일부 가계대출
• 채무한도 :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최대 15억
• 신청경로 : 캠코 채무조정 시스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가능
• 신청횟수 : 원칙 1회(약정 실효·재연체 등 예외 재신청 가능)

구분	조건	비고
사업기간	’20.4 ~ ’25.6	폐업 포함
채무상태	연체 3개월↑ 또는 연체 우려	부실/부실우려
채무한도	최대 15억	담보·무담보 합산

✅ 채무 조정 혜택 및 내용

 

새출발기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채무조정을 통한 부담 경감 제도입니다.

• 원금 감면 : 0~80%, 취약계층 최대 90% (주로 부실차주)
• 금리 인하 : 연체금리 인하·합리화 (주로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 최대 3년
• 상환기간 : 무담보 최대 10년 / 담보 최대 20년

항목	지원 내용	대상
원금 감면	0~80%(취약계층 90%)	부실차주
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 유예
상환기간	무담보 10년 / 담보 20년	조건 차등

 

✅ 신청 유효기간·유의사항 & 활용 방안

 

• 예산 범위 내 운영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 시기 중요
• 공공정보 : 약정 후 1년 성실상환 시 연체기록 해제, 미이행 시 유지
• 활용 방안 :
  • ①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다수 채무를 일괄 관리 → 현금흐름 개선
  • ② 신용 회복 후 정책자금·보증서 대출 등 저금리 재조달 검토
  • ③ 카드매출·세무데이터 기반 대안평가 대출 활용
  • ④ 조기상환 수수료·담보권 변경 조건 반드시 확인

 

✅ 진행 현황 확인

 

온라인 접수번호 조회, 캠코 채무조정 상담창구 문의,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단계별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차이는?
A1.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캠코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담보대출·보증부 대출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일반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신용카드 연체나 소액대출과 같은 무담보 채무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이 부결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거절된 경우, 먼저 부결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 증빙, 재산 현황, 사업 관련 채무 내역 등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만 가능하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약정 도중 중도 해지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1회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약정 체결 후 상환을 지키지 못해 약정이 실효되거나 재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재신청 시에는 감면율이나 상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4. 개인 채무(가계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A4. 기본적으로는 사업 관련 대출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부 가계대출(예: 사업용 차량 구입 자금, 사업자금 목적으로 활용된 주택담보대출 일부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나 개인 소비 목적의 신용카드 연체액 등은 대부분 제외되므로, 반드시 캠코 채무조정 상담창구에서 개별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원금 감면율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5.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보유 자산과 소득 수준, 채무 규모,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금의 0~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등은 최대 90%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즉, 개인 상황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등급(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6. 초기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로 인해 신용거래가 제한되거나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유지하면 공공정보(연체기록) 해제가 가능하며, 이후 금융권 신용평가에서도 점진적인 신용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불이익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 등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7.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7. 일반적으로는 신청 접수 후 약 2주~1개월 내외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담보대출 확인 절차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채무조정을 원한다면 온라인 신청과 함께 캠코 상담창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새출발기금은 단순 탕감 제도가 아니라, 원금 감면·금리 인하·상환조건 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낮추고 현금흐름·신용 회복을 동시에 돕는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캠코 채무조정을 활용하면 금융기관 채무를 일괄 정리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접수하고, 약정 후 1년 성실상환으로 신용 회복 및 정책자금·보증서 대출 등 저금리 재조달을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입니다.